FAQ
자주 묻는 질문
목차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공익 목적의 CCTV 설치․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북일고등학교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범죄예방 및 시설안전 등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학생 및 일반인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
“CCTV”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․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을 말한다.
“화상정보”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.
“정보주체”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,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.
제3조(카메라 설치현황)
북일고등학교에 설치된 CCTV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추가 또는 폐쇄할 경우 그 변경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.
| 부서 | 설치장소 | 설치대수 | |
|---|---|---|---|
| 본관 | 1층 | 동편1, 서편1, 중앙3, 출입구(체온측정), 성적처리실1, 중앙현관출입구 1, 교장실1 | 9 |
| 2층 | 동편1, 서편1, 중앙2, 여자화장실 입구1 | 5 | |
| 3층 | 동편2, 서편2, 중앙2 | 6 | |
| 4층 | 동편3, 서편3, 중앙2 | 8 | |
| 5층 | 동편3, 서편3, 중앙2 | 8 | |
| 옥상 | 동편1, 서편1 | 2 | |
| 승강기 및 외곽 | 본관동 주차장2, 승강기 내부 | 3 | |
| 본관동 동/서 출입구 | 2 | ||
| 본관 뒤 계단(정자옆)1, 본관뒤 출입문1 | 2 | ||
| 아단관 뒤편(여고분리수거장) | 1 | ||
| 감성관 | 1층 | 인쇄실1, 중앙 1, 복도끝1 | 3 |
| 2층 | 중앙 1 | 1 | |
| 3층 | 중앙 1 | 1 | |
| 창의관 | 1층 | 동편1, 서편1, 서편출입문1 | 3 |
| 2층 | 동편1, 서편1 | 2 | |
| 3층 | 동편1, 서편1, 승강기 앞1 | 3 | |
| 4층 | 중앙1, 승강기 앞 1 | 2 | |
| 4층 | 승강기 앞 1 | 1 | |
| 외곽 | 별관 출입구, 구름다리, 승강기 내부 추가 | 3 | |
| 소계 | 65 | ||
| 써미트홀 | 1층 | 출입구1, 중앙1, 라운지1, 기숙사 동편1, 기숙사 서편1, 출입구 외부 2, 좌측 외부 1, 우측 외부 1, 후면 2 | 11 |
| 2층 | 복도 1, 2층 입구1, 계단1, 당구장2 | 5 | |
| 도서관 | 도서관 입구1, 서가1 | 2 | |
| 소계 | 18 | ||
| 여송학사 본관동 | 2층 | 동편2, 서편2, 중앙2 | 6 |
| 3층 | 동편2, 서편2, 중앙2 | 6 | |
| 4층 | 동편2, 서편2, 중앙2 | 6 | |
| 출입구 | A, B동 출입구 | 2 | |
| 외부 | A동 후면2, B동 후면2 | 4 | |
| A동 B동 연결다리1, 보일러실 앞1, B동 비상계단 입구1 | 3 | ||
| 소계 | 27 | ||
| 여송학사 신관동 | 지하 | A,B동 기계실 입구 2, 엘리베이터1 | 3 |
| 1층 | 출입구1, 복도1, 화장실1, 창고1, 휴게실1 | 5 | |
| 2층 | A,B동 복도 , 2층 출입구 | 8 | |
| 3층 | A, B동 복도 | 9 | |
| 4층 | A, B동 복도 | 8 | |
| 5층 | A, B동 복도 | 4 | |
| 6층 | A, B동 복도 | 4 | |
| 외곽 | A, B동 출입구2, 울타리2 | 4 | |
| 소계 | 45 | ||
| 현암관 | 1층 | 검도장복도, 유도장복도, 전기실 복도, 1층 로비, 출입구, 승강기 | 6 |
| 2층 | 2층 로비 2대, 출입구, 농구장 2대, 양쪽 계단 | 6 | |
| 외부 | 1층 출입구, 2층 출입구, 주차장, 주차장 뒤쪽도로, 전기차 충전소, 승강기 내부 | 6 | |
| 소계 | 18 | ||
| 아단관 | 지하 | 로비 입구, 역사관, 전기실 앞, 중앙출입문, 복도 | 5 |
| 1층 | 남여고 출입구 2, 퍼포먼스 계단 | 3 | |
| 2층 | 여고 연결통로, 중앙복도 2, 휴게공간, 여고쪽 복도 | 5 | |
| 3층 | 여고쪽 복도, 열람실 앞, 교사회의실 앞, 계단실 입구, 3층 남고 연결통로, 남고쪽 복도 | 6 | |
| 4층 | 중앙복도 2, 계단실 입구, 여고쪽 보고, 열람실A,B | 6 | |
| 5층 | 계단실 입구, 여고쪽 복도 2, 방풍실 입구, 열람실A,B,C,D | 8 | |
| 외부 | 여고쪽 계단, 여고쪽 출입구, 남고쪽 출입구, 남쪽 현관 입구, 외부 광장, 승강기 내부 | 6 | |
| 소계 | 39 | ||
| 야구부 합숙소 | 합숙소 입구, 기록실1, 감독실1, 실내연습장 내부1, 외부(후문 출입구/통행로)2 | 7 | |
| 건물 후면(360도 촬영) | 2 | ||
| 합숙소 내 복도 | 4 | ||
| 소계 | 13 | ||
| 수위실 | 설립자 동상1, 여고 출입문1, 남고/여고 진입로 각1, 남고/여고 정문2 | 6 | |
| 급식실 | 급식실 입구/후면 출구 각 1, 전처리실, 냉동창고 앞1, 조리원휴게실 입구, 조리실 3 | 8 | |
| 조례대 | 조례대 지붕 4 | 4 | |
| 본관/ 별관 복합기 | 합숙소 입구, 기록실1, 감독실1, 실내연습장 내부1, 외부(후문 출입구/통행로)2 | 1 | |
| 건물 후면(360도 촬영) | 1 | ||
| 소계 | 46 | ||
| 총계 | 245대 | ||
제4조(총괄․운영책임관 지정)
북일고등학교 내의 CCTV에 수집된 개인화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CCTV설치 및 관리, 열람 등 총괄책임관을 북일고등학교 교감으로, 설치 및 관리책임관은 행정실장 으로, 학생 폭력 예방 및 학생 보호 책임관은 안전생활부장으로, 개인정보 보호 책임관은 교육연구 부장으로 정한다. 책임관 밑에 실무담당자를 두어 운영의 내실을 기한다.
제5조(정보주체의 권리행사)
정보주체는 북일고등학교에서 촬영된 화상정보에 대하여 존재확인 및 열람․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 단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3일 이내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(정보통신망 포함)하여야 한다.
범죄수사․공소유지․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
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
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한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제6조(안내판 부착)
안내판은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학생 및 주민 통행이 많은 교문(정문)의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며, CCTV설치 위치에 적정 규격의 촬영 알림판을 설치한다. 안내판에 표시될 내용은 아래“예시”와 같다.
CCTV 촬영중
북일고등학교장
제7조(촬영시간 및 녹화)
촬영시간은 CCTV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촬영을 원칙으로 하며 녹화 시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.
제8조(화상정보의 보유기간)
북일고등학교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화상정보는 정보수집 후 30일 이내에 한하여 보관하고, 수집된 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하면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범죄수사, 공소유지,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
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있는 경우
제9조(화상정보의 열람 및 삭제)
제5조와 관련 정보주체는 화상정보의 열람을 원할 경우 ‘개인영상정보 (존재확인,열람)청구서(별지2호서식)’를 작성하여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하며, ‘개인정보보호 책임관’은 ‘설치 및 관리 책임관’과의 협의 후 총괄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열람을 허가 할 수 있다.
제10조(비밀유지의무)
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 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.
제11조(학생안전사고 및 교내폭력사고 대응)
교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, 도난사고, 폭력사고 등 각종 사고 발생시 CCTV에 녹화된 화상정보의 열람을 통해 사고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‘학생 복지 책임관’이 총괄책임관의 승인을 득한 후 열람할 수 있다. 열람 시에는 ‘설치 및 관리 책임관’, ‘개인정보 보호 책임관’의 협조를 구한다.
제12조(자체평가팀 구성)
CCTV설치 및 운영상 발생 가능한 주요 개인정보 침해 요소와 취약성을 파악,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‘자체평가 팀’을 구성하여 운영한다. ‘자체평가 팀’은 개인 정보관리 총괄책임자(교감), 유지보수 관리 책임자(행정실장), 학생 폭력 예방 및 생활지도 책임자 (안전생활부장), 학교 정보 보안 관리 책임자(교육연구부장)로 구성한다.
부칙
제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2013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본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본 규정은 2017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본 규정은 2018년 05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본 규정은 2020년 09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본 규정은 2022년 05월 04일부터 시행한다.
본 규정은 2023년 09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본 규정은 2024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본 규정은 2024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본 규정은 2025년 04월 07일부터 시행한다.
본 규정은 2026년 04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본 규정은 2026년 05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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